게임 · 인터넷
화면 속에서 벌어진 일도
법 안에 있습니다.
게임 계정·아이템 분쟁, 플랫폼 이용정지 이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사기 피해, e스포츠 선수·팀 계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유도 모른 채 계정이 영구 정지됐고, 고객센터는 같은 답만 반복한다
게시판·채팅·방송에서 나를 특정해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를 모른다
아이템·계정 거래나 중고 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
먼저 알아두실 것
온라인 사건은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게시물은 삭제되고, 채팅 로그는 보존 기간이 짧고, 계정은 정지되면 기록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작성자·게시 시각·URL이 보이게 캡처하고, 가능하면 타임스탬프나 공증으로 날짜를 박아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이의, 고소, 민사 중 어디로 갈지 정합니다.
게임사의 이용정지는 약관에 따른 조치라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약관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그 사실이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따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관이 불공정하면 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일을 맡는가
이용자
- 계정 정지·아이템 회수에 대한 이의와 소송
- 환불·결제 분쟁
- 온라인 사기 피해 고소와 피해 회복
피해자 · 피고소인
-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고소, 작성자 특정
- 반대로 고소당한 경우의 방어
- 사이버 스토킹·협박 대응
e스포츠 · 게임사
- 선수·팀 계약, 에이전트 계약
- 약관·운영정책 검토
- 이용자 분쟁 대응 자문
진행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
- 증거 보전캡처·녹화·로그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플랫폼에 로그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 신청을 합니다.
- 플랫폼 절차이용정지 이의,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서면으로 합니다. 답변 기록이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 고소 또는 민사명예훼손·모욕·사기는 고소로 작성자를 특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갑니다. 계정·아이템 분쟁은 약관 해석과 채무불이행을 다툽니다.
- 결과삭제·복구·합의·배상 중 실제로 가능한 결과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관련 경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사기 피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LCK 공인 에이전트로 e스포츠 선수 계약을 다뤘고,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오래 이용한 사용자로서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사건을 봅니다.
대응 방법
- 증거 보전 방법을 먼저 안내하고, 플랫폼 이의서와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 작성자 특정 후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 e스포츠·게임사 계약과 약관은 체결 전에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