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과 방송사, 프로축구단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계약과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보았습니다.
상담부터 서면, 법정까지 한 사람이 맡습니다. 사건이 끝나는 날까지 담당 변호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전망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짚고, 그 위에서 현실적인 방향을 정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두루 수행합니다. 자주 다루는 세부 분야는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접 수행하여 결과를 낸 사건들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사건번호는 밝히지 않습니다.
수강생이 수업 중 무릎 인대를 다쳤다며 강사와 센터 운영자를 상대로 4,898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강사를 대리하여 수업 영상과 자세 교정 과정, 수업 중 반복해 상태를 확인한 기록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강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강사의 책임을 전제로 한 운영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운동 지도 중 사고에서 지도자의 책임 범위를 정면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군 간부가 상관폭행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함께 기소된 상대방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헬스클럽 트레이너들이 함께 퇴사해 새 센터로 옮기자 전 운영자가 업무상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8명 전원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문서위조, 공갈, 특정경제범죄 사기 등 9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치과의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대량 구매해 본인이 복용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내려진 1개월 15일 자격정지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구매한 탈모치료제를 본인이 복용한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복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치과의원으로 공급받은 발모제를 본인이 복용한 것을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처분사유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의약품 안전관리 감사를 계기로, 발기부전·탈모 치료제를 본인이 복용한 것을 이유로 내려진 자격정지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보건소의 공급현황 조사와 경찰 고발, 검찰 처분까지 거쳐 내려진 자격정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시켰습니다.
1심에서 처분이 취소되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상 조제 규정을 들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약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항소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연락을 끊은 사건입니다.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 2억 1,600만 원과 약정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까지 받아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동 출자 양해각서를 근거로 회사와 개인에게 2억 8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 책임은 4천만 원으로 줄이고 개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작가 겸 연출가와의 계약 해제에 따라 제작사의 투자금 3,868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해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와 대표에게 손해를 끼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합계 3억 7,927만 원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인 회사를 대리해 상가 건물인도와 미지급 차임 3,882만 원, 인도 완료 시까지 월 차임 상당액 지급 판결을 모두 받아내고 집행문까지 확보했습니다.
임차인 회사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건물 전체 인도 청구 중 일부 층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소송비용의 4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결과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항소심에서 방어했고, 원고의 상고까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족 3명을 상대로 한 대여금과 채권자대위 청구에서 차용증 진정성립과 피보전채권을 다퉈, 피고 2명에 대한 청구를 각하·기각시켰습니다.
임차인을 대리해 건물 공용 배관 문제로 생긴 누수를 직접 고친 비용을 청구했고,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결혼식을 미루게 된 예비부부를 대리해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환불 불가 약관의 무효를 다퉈 한 곳은 합의로, 한 곳은 법원 조정으로 분쟁을 끝냈습니다.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 합의금 전액을 공정증서로 집행권원화하고, 미지급 시 드라마 각본 저작권을 대물변제받는 부속합의까지 마쳤습니다.
임차인 회사를 대리해 1심 판결 이후 협상을 이어가 건물 전체의 인도 시기를 확보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임차인 회사를 대리해 연체 차임을 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원상복구비 등 추가 청구 없이 분쟁을 끝내는 부제소 합의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두루 수행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5건과 항소심 2건 모두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상관폭행 사건에서는 1심 유죄를 항소심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8명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과 전부 인용을 각각 이끌어냈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사건의 모든 단계를 직접 맡아 봤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했고, 방송사와 프로축구단 현장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법률사무소 수담에서 모든 사건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선임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시면 좋은 사항입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듣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해봐야 안다", "가능성은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판에는 원래 변수가 많으니까요. 다만 의뢰인이 정말 알고 싶은 건 그보다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승산이 낮은 사건에 착수금과 시간을 쓰고, 마음을 졸이다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걸 아는 것. 의뢰인에게는 그게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유리한 지점과 불리한 지점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어디가 쟁점이 될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서류를 보고, 상대방의 논리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 "이길 수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수담 이수담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5층
검토 후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살펴 현실적인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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