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과 채널을 오래 봐온 변호사가
계약서를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알아두실 것

작가와 크리에이터의 계약은 한 번 서명하면 작품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작품과 채널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누가 갖는지, 독점 기간과 자동 갱신 조건이 어떤지, 계약 해지 시 이미 올린 콘텐츠는 어떻게 되는지가 수입과 창작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보다 서명 전에 보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누구의 어떤 일을 맡는가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의 진행 흐름

1. 계약서와 정산 자료 확인계약서, 정산서, 플랫폼 대시보드 기록을 모아 계약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 있으면 메신저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2. 내용증명과 협상미정산액, 계약 위반 사항, 요구 사항을 특정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이 단계에서 정리되고, 협상은 의뢰인 명의로 진행하되 문안은 함께 만듭니다.
3. 해지 또는 소송상대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갑니다. 연재·활동을 멈추지 않으려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4. 형사 병행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는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민사의 증거 확보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관련 경험

브랜드와 연예인을 잇는 에이전시의 정기 자문을 맡아 광고모델·행사 계약을 체결 전에 검토하고 있고, 전 LCK 공인 에이전트로 선수 계약을 다뤘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계정·아이템 분쟁 같은 인터넷 사건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웹소설·웹툰·방송 콘텐츠를 오래 봐온 독자이자 시청자라,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를 알고 계약서를 읽습니다.

대응 방법

• 계약서는 서명 전에 조항별로 위험을 표시한 검토의견과 수정안을 드립니다
• 정산 분쟁은 자료 대조부터 내용증명, 청구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악플·허위 폭로는 증거 보전 방법을 먼저 안내하고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 플랫폼·제작사·에이전시는 월 단위 정기 자문으로 계약서를 체결 전에 검토합니다